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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트리를 구경하기에 행복한 요즘입니다.여러분~채권자입장에서보전처분을하는수단의하나인가압류라는말들어보셨죠?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소송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도 모르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 및 방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입니다.반면! 이러한 절차는 채무자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만 급여 또는 예금 가압류 시에는 직접적으로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 가압류라는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압류 취소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설명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트리를 구경하기에 행복한 요즘입니다.여러분~채권자입장에서보전처분을하는수단의하나인가압류라는말들어보셨죠?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소송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도 모르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 및 방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입니다.반면! 이러한 절차는 채무자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만 급여 또는 예금 가압류 시에는 직접적으로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 가압류라는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압류 취소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설명해볼게요.^^가압류 가압류는 금전, 혹은 금전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을 방치하게 되면 후일 강제로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가압류 처리를 하는데, 이는 미리 담보로 잡힌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함으로써 향후 발생하게 되는 채권의 소멸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가압류 취소 일반적으로 가압류 명령 취소 하는데,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자금 융통의 길이 막히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본안 소송 전에 일시적으로 걸어 놓은 “임시”압류인 것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걸고 일시적으로 가압류를 풀 수 있는 절차입니다.더 자세히 보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정이 바뀌었을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집행 법 제288조 1항 본문 참조)가압류 집행 취소”절차”신청서 접수, 신청서 부본채권자에게 송달, 심문기일 지정, 채권자 반론의사가 없는 경우 심문기일 종결, 가압류 취소 결정, 정국(Tip) 가압류 취소 신청의 심리기간은 빠르면 당일 또는 일주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으나 기간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 ‘관할 법원’사정 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령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재판소가 관할재판소가 됩니다. 가압류취소신청「첨부서류」1.가압류결정등본2.별지 목록-> 가압류(채권/부동산)의 표시목록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당사자법인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4.(해방/변제) 공탁서5. 기타 송달료 납부확인서 등 참고->(해방공탁을 이유로 한다)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의 예1.가압류결정등본2.별지 목록-> 가압류(채권/부동산)의 표시목록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당사자법인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4.(해방/변제) 공탁서5. 기타 송달료 납부확인서 등 참고->(해방공탁을 이유로 한다)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의 예이상 오늘은 가압류 취소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부디 제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버린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흔히 대하는 것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실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만약 달인들이 제 글의 미흡한 점을 발견한다면 언제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